한반도 평화와 교류협력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북한개발국제협력센터 센터장)

7월 27일이면 정전협정을 맺은 지 60주년이 된다. 하지만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은 여전히 아득하게 멀게만 느껴진다.

북한 김정은 체제의 출범과 3차 핵실험, 그리고 핵보유국 지위 주장 등으로 북한의 고립은 더욱 심화되고 있고, 남과 북 그리고 북한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불신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이런 와중에 인도적 지원을 비롯해 남북교류협력마저 거의 중단되면서 한반도의 냉전의 장벽은 더욱 높아졌다.

지난 정권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로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이 중단된 지 3년이 지났다. 북한 내륙에 진출했던 기업들은 우리 정부의 조치로 문을 닫았으며, 특히 경협사업의 마지막 보루였던 개성공단마저 최근 잠정폐쇄돼 남북경협 사업은 3년 만에 사실상 ‘올스톱’됐다. 남북관계 악화로 한반도의 긴장이 계속되면서 민간의 인도적 대북지원까지 막혔다.

남북경협사업은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8년 남북한 교역문호를 개방하고 남북 간 교역을 민족 내부교역으로 규정한 7·7선언이 나오면서 정책적 기틀이 마련됐다. 남북한 간 경제협력이 증진될 경우 그만큼 북한이 정치·군사적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에 따른 것이었다. 실제로 남북교류협력이 진전되면서 개성, 금강산 지역에서 북한 군사력의 후방배치, 군사직통전화 개통 등 군사적 분야의 협력이 이뤄지기도 했다.

2008년 29억9000만달러였던 남북 간 교역액은 5·24조치가 있었던 2010년 19억1000만달러로 급감했다.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4월의 남북 간 교역액은 2343만달러에 그쳤다. 이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5년의 같은 기간 평균교역액과 비슷한 수준이다. 현재 5·24조치 이후 북한 진출 기업들이 사실상 모두 문을 닫은 상태인 것과 개성공단이 현재 가동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남북 간 교역액은 ‘제로’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남측에 대한 군사도발 위협을 가중시켜 오던 분위기에서 정치적 이유를 들며 개성공단에서의 북측 근로자들을 철수시키는 등 애당초 개성공단 사태의 빌미를 제공했다. 그 때문에 남북한 간 정치적인 안정과 경협사업을 정치문제와 연계시키지 않는다는 신뢰가 충분히 축적돼야 한다.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는 한 남북경협은 계속해서 불안정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북한이 도발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
할 것이다.

남북 관계 단절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남북갈등 못지않은 남남갈등이다. 북한의 고립상황이 깊어지고 남북관계 단절이 오래가면 갈수록 우리 사회 내부에서는 북한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가 더 심화되면서 북한이 선의를 가지고 대화를 하려 하고,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진정성을 평가받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불신과 적대의 구조는 비생산적인 대립과 정쟁을 유발하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개성공단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즈니스 목적으로 북한과 교류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에서 북한과 사업을 하는 기업인들에 대한 인식은 종북 혹은 친북이라는 프레임을 통해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우리 사회 내부의 이런 인식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한반도 평화와 나아가 통일은 상상하기 어렵다.

상대방을 알고자 하는 진정한 노력 없이, 그리고 마음속의 냉전 의식이 존재하는 한 남북 간의 화해와 일치를 기대할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 민간 교류가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교류가 막히면 막힐수록 남남갈등은 더욱 커진다. 이런 측면에서 종교계와 민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앞으로 남북관계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이해하고 서로의 오랜 불신과 오해를 풀어가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
다. 교류하고 소통해 나가다 보면 서로의 문제를 인식하고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접촉과 교류협력의 결실을 조급하지 않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인내심이 수반되어야 한다. 오랜 기간 교류가 단절된 후 다시 시작되는 접촉과 교류협력과정에서는 적지 않은 마찰과 갈등 요소가 잔존해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남북갈등과 남남갈등을 대화와 타협, 그리고 교류협력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지 여부는 우리가 장차 한반도 평화와 화해협력의 시대를 열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