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신도 연구
가톨릭 교회의 사회교리 관점으로 본
가정폭력에 대한 평신도의 실천 방안
이화우 카리타스 사회사도직연구소 연구위원
레오 13세 교황으로부터 최초로 발표된 사회
회칙 『새로운 사태』는 교회가 목표로 하고 있는 인
간의 구원은 영혼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모상을 닮
은 인간의 존엄성 또한 존중받으며 보호받아야 할
구원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새로운 사태』 이후
발표된 사회회칙은 프란치스코 교황에 이르기까
지 각 회칙의 주제는 다르지만 인간의 존엄한 가
치와 인간 생명의 소중함을 기초로 하고 있다. 특
히 『새로운 사태』, 『40주년』 회칙에서는 기업 경영
과 노동의 주제 안에서 노동자가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이 한 가정을 지탱하는, 즉 생계는 물론
교육과 양육, 문화생활까지 보장되어야 하는 가족
임금의 개념을 도입하여 산업화 시대에 경제적 안
정이 가정을 지켜주는 기반이 되며 인간 사회의
기초를 이루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제
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 『사목헌장』에서는 가정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기초 공동체이며 사회의
기초 공동체를 이루는 토대가 되고 있음을 선언하
고 있다.
우리 인간은 하느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았
으며(창세기 2,7)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
니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창세기 2,18)줌으로써
인간은 하나가 아닌 둘이 함께 살아가는 가정 공
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게 되었다.
남ㆍ녀 혼인의 결합으로 구성되는 가정은 사
랑을 바탕으로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을 전달하여
자녀를 생산하고 양육하며 교육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가정의 안정은 개인
과 일반 사회의 안정으로 이어지고 있는 반면에
가정의 불안은 개인과 일반 사회 불안의 요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
면서 가정의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
래서 교회는 가정 사목에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갖
고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 사목적 배려를 아끼지
않았으며 정부 역시 경제적으로 궁핍한 가정을 돌
보고 지원하는 데 재정지출을 늘림으로써 많은 가
정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정부정책의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가정 폭
력으로 고통 받고 있는 가정은 소홀히 취급되어
우리 사회에서 큰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
가정폭력과 관련되어 1998년 11월 18일 범죄자
환경조정 및 성행교정과 피해자 보호를 통한 건전
한 가정 육성의 입법취지로 가정폭력 관련 법규가
제정되었다.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가정폭력의 예방을 위해 노력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여성의전화가
2016년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초기상담 2107건을 분석한 결과 가정폭력상담은 26.7%(562건)을
차지했다.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
펴보면 79.6%가 과거 또는 현재 배우자였다. 그
뒤를 친부모(10.7%) 형제·자매(3.3) 자녀(1.9%) 시
부모(1.1%) 의양부모(1.1%)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
피해 유형별로 보면 폭언·멸시·욕설·협박·
잠 못 자게 하기 등에 해당하는 정서적 폭력이
81.9%(460건)나 됐으며 손발로 구타·목 조름·흉
기로 위협 등의 신체적 폭력은 67.8%(381건), 생활
비를 주지 않거나 통제, 경제력 없다고 멸시 등의
경제적 폭력도 29.4%(165건)에 이르렀다. 이 같은
폭력을 당한 여성들은 우울감, 불안감 등 심리적
피해(326건)를 호소했다. 상해·질병 등 신체적 피
해도 78건이나 됐다. 이처럼 가정 폭력은 사생활
이 보장되고 있는 주거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
에 가톨릭 교회를 비롯한 종교 단체 및 일부 시민
단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공론화
를 일으키는 데에는 한계를 갖고 있다.
가정폭력에 대한 정책 변화를 통해 건전한 가
정 육성을 정부가 시도하고 있지만 이를 완성하
기 위해서는 가톨릭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평신
도들이 관심을 갖고 사회교리의 골격을 이루고
있는 인간 존엄성의 원리, 연대성의 원리, 공동선
의 원리 안에서 유기체적인 유대감을 바탕으로
정부 행정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주는 역할을 맡
아야 한다. 왜냐하면 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
두에게 인간성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이웃에서 가정폭력을 인지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
인들은 외면하거나 무관심해서는 절대 안 된다.
우선적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는 반드시 112나 가
정 폭력 핫라인 1366에 전화 신고만이라도 해주
어도 이웃사랑 자기사랑 실천이 된다. 그뿐만 아
니라 이는 그리스도의 몸의 멍듦과 피흘림에 우
리 눈을 돌리는 행위이며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
가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에 동
참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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